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및 변경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
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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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문제 개선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하여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안내
1. 대상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 등록 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1)농작물 재배 농가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3)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3. 신청시점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4. 등록 정보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5. 등록 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6. 구비 서류
1)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2)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3)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4)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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